[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내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행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을 1%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또 포스코, 삼성전자 등 전력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 도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정책 2차 이행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부터 RPS를 도입할 경우 이행비용은 298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반영해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 당 74원이며, 지경부는 RPS 시행에 따라 1%(kWh 당 0.74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PS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경부는 또 장기적으로 포스코, 삼성전자 등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RP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는 내년 총발전량의 2%를, 2022년에는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1단계 RPS) 하고 있다.

지경부는 "총 전력의 약 10%를 사용하는 전력소비 10대 기업에 3년간 교차 보조액은 1조4800억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거의 전무하다"며 "일정 전력량 이상을 소비하는 법인에 대해 자가 사용비율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가스에 대해 천연가스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내년에 10조5000억원, 연구개발(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