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미국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부양을 위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누증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추가 부양정책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연준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수단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0~0.25%로, 연준은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금리조절 방식의 통화정책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자산매입(QE), 자산 평균만기 연장(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초과지준 금리 인하 등의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연준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경우 연준의 자산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장기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진작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록하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가계의 부채축소와 기업의 현금보유 증가로 인해 시중금리 하락을 통한 민간수요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준과 재무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과지준 적용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춰 은행의 대출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최근 은행대출 부진이 주로 대출 수요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과지준 적용금리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대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 것이란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발표문 표현 변경 등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도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기간 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발표문 수정이 있다해도 추가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실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QE3도 부작용이 우려됐다. 반복되는 자산매입으로 인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징후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연준의 물가안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