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9·15 정전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 권고문을 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사이에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최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 등 총 8개 기관이 협의해 9·15 정전 사태와 관련한 보상을 신속하고 정당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정전 피해 보상 주체를 한전, 전력거래소, 한수원, 발전 5개소 지정함과 동시에 8개 기관이 보상재원을 분담토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인데, 거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전사태의 최대 책임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사실상 빠진 채 보상책임을 나머지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면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발전사 역시 9.15 정전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피해보상 재원을 일률적으로 분담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전 책임이 가장 큰 전력거래소는 정작 자체적인 재원 조달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상 재원을 나머지 기관들이 떠안으라는 지시라고 보고,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장회사인 한국전력은 피해 보상금 분담이 자칫 소액주주 집단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일부 소액주주단체는 한전이 정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보상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담금은 권고문을 받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률적으로 분담하라거나 구체적인 책임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산하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50만원 이하 소액 정전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9·15 정전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총 8962건, 신고금액은 61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