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내년 지역인재·농어촌보육에 국고보조 없다
재정부, 254개 국고보조사업 중 87건은 폐지·감축
87개 사업은 1268억원 국고보조금 축소
등록 2011-10-26 오전 10:44:32
수정 2011-10-26 오전 10:44:3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지역인재 육성사업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보육서비스사업에는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2개 부처의 25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16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원키로 했으나 나머지 87개에 대해선 축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8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268억원(10.3%) 삭감됐다.
87개 사업 중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이 폐지되는 사업은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통합이 가능한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이다. 이밖에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감축키로 하고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반면 국고보조금이 정상 지원되는 167개 사업은 내년 4조8000억원이 지원돼 올해보다 1000억원(3.2%)이 증액된다. 이번에 올해 국고보조사업 2053개 중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1799개 사업도 39조4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4.3%) 늘어난다. 한편 국고보조 사업 수는 내년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가 감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