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지출분야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 그동안 타당성 검증체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복지사업의 신설 또는 확대 시 사업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소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뒤 "단 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미리미리 비축해야 한다"며 "선심성 복지 등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훈련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그는 "재직자 훈련은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는 반면 전략 분야 훈련은 과소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략분야 훈련 강화 등 직업훈련사업군에 대한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