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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MF "한국 국가채무 비율 향후 5년간 하락세"

재정점검 보고서, 올해 32%에서 5년후 22.2%로

등록 2011-10-23 오후 6:23:26

수정 2011-10-23 오후 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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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3일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내년에 30.0%로 떨어지고 이후 5년간 꾸준히 낮아져 2016년에는 2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이니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꾸준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2.8%, 2014년 29.6%로 추정한 점과 비교하면 IMF가 우리 정부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전체의 국가채무비율보다도 매년 5%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73.4%를 기록했지만 이후 2012년에는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계속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진국의 경제성장 정체 가능성, 재정위기의 금융위기로의 파급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했다. IMF는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려면 선진국은 2020년까지 경기변동에 의한 수입ㆍ지출 변동분과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를 7.8%포인트, 신흥국은 2.8%포인트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IMF의 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단위: %)


이재헌 기자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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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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