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WB, 한국 기업환경평가 8위..8단계 상승
최초 10위권 진입..창업·세금납부 높은 점수
재산권 등록·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취약
등록 2011-10-20 오전 9:21:08
수정 2011-10-20 오전 9:21:0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은행(WB)은 올해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가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위보다 무려 8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최초로 10위권내에 진입하게 됐다.
세계은행은 10개 평가부문 중 창업, 세금납부 등 6개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창업시간이 14일에서 17일로 단축되고, 지방세목 통합 등으로 연간 세금납부횟수가 14회에서 12회로 축소되는 등 제도개선의 힘이 컸다.
창고 건물 등을 지을 때 전기가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올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 11위를 기록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산권 등록(71위), 투자자보호(79위)의 경우 여전히 70위권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권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채무자 보호 등이 소홀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유복환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15단계가 상승했다"며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친화적·맞춤형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6년째 기업환경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홍콩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2위로 집계됐다.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20위, 중국은 91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