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달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경기부양책이 논의된다. 이런 방안이 합의되면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거시정책 방향도 변화될 전망이다.

손병두 G20기획조정단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경기를 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경기부양은 재정여력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릭스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재정지출을 확대해봤자 중국이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한 효과가 없기 때문. 그러나 중국이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손 단장은 "고정환율제도인 중국이 2008년 통화강세(수출약세)로 방향을 튼 덕분에 선진국의 경기부양에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에 중국은 앞으론 기대하지 말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이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부양을 하게 되면 선진국들에겐 수입수요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도 대중수출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IMF재원확충도 주요 안건이다. 손 단장은 "IMF재원 확충 역시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이와 연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재원확충 대신 글로벌 통화스왑이나 신청없는 IMF대출제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