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놓고 여야가 하루사이 서로 상반된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야당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빈축을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원 제2세미나실에는 이틀 동안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와 ‘국민연금 도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각각 개최됐다.

지난 21일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다. 이날 연수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글로벌스탠다드(국제 표준)’로 포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가 왜곡돼 도입됐음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분석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의 시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다음날인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의원 주최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도입을 늦추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도 전날 신 교수가 ‘연금 사회주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침소봉대”라며 “의결권 행사에만 집중해 도입 의도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위탁운용사들의 단기 매매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들이 얼마나 단타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며 “장기 투자 자산운용사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는 UN PRI(Principle Responsibility Investment)에 서명한 자산운용사들은 총운용자산(AUM) 10조 기준으로 연 10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서도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말에 1600개 기관이 서명했고 2017년에도 300여개 기관투자자가 서명을 할 정도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참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들의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며 “한국의 연기금들은 평균 투자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