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개편 법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항(섹션 899·Section 899)이 최종 삭제되면서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LP)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외국인 과세 조항이 유지됐다면 미국 내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한국 공적기금들이 막대한 조세부담에 직면할 뻔했으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주요 외신 동향을 종합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은 외국인 투자자 과세 강화 조항인 섹션 899(Section 899)가 삭제된 채로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LP들도 상상 이상의 과세 충격에서 벗어나게 돼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899 조항은 미국 내 배당·이자·부동산 양도소득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5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말 하원 통과 당시만 해도 국내 기관들은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한 심각한 수익률 저하 우려에 빠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트럼프발 거액의 과세청구서가 당장 눈앞에 들이닥칠 수 있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국내 주요 LP들이 대응안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OBBBA의 하원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사학연금 등 여러 공적기금 및 세금·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미국 투자자산의 과세 리스크와 국내 기금들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과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투자 자산에서 충격이 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KIC,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외에도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 여러 금융 및 투자회사들에게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사들이 미국 인프라·부동산·사모대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이어온 만큼 조세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단기간 내 져야 할 미국발 세금 부담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G7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우려해 Section 899 조항을 전격 철회하면서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우려도 일단락됐다.

한 LP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과세 강화는 미국 내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외국 자본에서 메우려는 의도였다”며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트럼프 캠프의 보호무역·외국인 과세 강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입법 시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흔든 측면도 있어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