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박승 前한은총재 "기준금리 4%까지 올려야"
"올해 물가 정부목표 넘는다"
"정부 미시대책 성공못해..모든대책 총동원해야"
등록 2011-03-07 오전 7:35:40
수정 2011-03-07 오전 7:36:4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2.7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 안팎까지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미시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통화와 재정, 환율, 조세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5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물가 상승에서 일부 일시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연간으로 3%대인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웃돌 수 밖에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800조원 정도라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저금리를 유지한 결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저금리에 따른 가수요를 줄이면서도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금리가 4%라는 얘기다.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기조를 성장 중심에서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성장 희생없이 안정을 추구한다면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 등 조치를 내놨는데, 응급조치로서 이해는 하지만 길게 보면 이런 정책이 성공 못하고 부작용만 낳는다"며 "통화, 조세, 재정, 외환정책 등 총동원해서 국민이 물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특히 "관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수입 기름값이 얼마 이상일 때 그 이상 상승분은 세금으로 흡수해 국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켜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적극적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