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2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났지만 당초 예산(435조5000억원)보단 12조8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0%) 급증한 448조2000억원으로 불어나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국가채무는 460조원, 2014년 466조4000억원,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GDP증가율이 더 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9.6%로 20%대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다 2014년부터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비중도 올해 49.4%, 내년 49.5%로 전체 국가채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적자성채무를 줄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내년 13조9000억원, 2013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줄이고 2014년부턴 추가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행한 국고채 만기가 내년부터 2015년에 집중됨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고 내년부턴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상의 국가채무로 볼 수 있는 국가보증채무는 내년말 57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말 36조5000억원보다 무려 20조8000억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산업은행 민영화로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무 19조3000억원(2010년말)을 정부가 보증하게 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