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G20, 자본유출입 관리 합의..중앙은행 역할 강조
IMF에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주문
금융안정성 강화..SDR 바스켓 확대방안 고민
등록 2011-10-16 오전 1:22:02
수정 2011-10-16 오전 1:22:0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이동 관리를 허용하고 금융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막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15일(현지시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본이동에 따른 이득을 누리기 위해 자본유출입을 관리하는데 합의하고 이 일환으로 각 국가의 채권시장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외부 충격을 받은 국가에 대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다음달 G20 칸 정상회의때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은행이 글로벌 유동성 쇼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은 현재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 중앙은행이 필요한 경우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혁과 은행 규제에 대한 바젤 협약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대외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줄이기로 한 것 역시 금융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환율도 이번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이슈였다. 국제통화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깐느 정상회의때까지 제안키로 했다.
또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위해 좀더 유연한 환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가들은 하방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면서 자금유출입 변동성에도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각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신뢰를 구축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명하면서도 믿을만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와 각국의 의회 승인 등을 환영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유로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