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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16세 미만' 인스타 계정 삭제 예정..나이 넘기면?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법 의회 통과

등록 2025-11-20 오후 8:17:49

수정 2025-11-20 오후 8:28: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호주에서 다음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차단된다. 메타는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을 막기로 하고 이용중단 안내 고지를 진행 중이다.
AFP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을 내 소셜미디어 차단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까지 16세 미만 이용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를 위해 해당 이용자들에게 곧 계정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만 이들은 16세가 넘으면 기존 계정을 되살려 접속할 수 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은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이용중이다.

메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16세 미만 이용자를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구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공개 조치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인으로 차단된 계정은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자신의 얼굴 영상을 제공해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불만을 표출했으나 호주 정보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과 관련 구체적인 대응을 밝힌 기업은 메타가 처음이다. 중국 틱톡, 미국 스냅챗은 조치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예고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엑스는 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준수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특정 연령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실시한 가운데 뉴질랜드와 덴마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락 기자

pe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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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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