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낙점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구매할 수요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대미 전략투자 관련 내용을 비공개 보고했다. 보고에서 정부는 엔시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를 결정했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진 계획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텍사스에 총 6.3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건설한 뒤 실제 전력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하면서 4.9GW 규모 복합화력 설비를 추가하는 단계적 개발 방식이다. 주요 수요처로는 텍사스에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장기 전력판매처다. 현재 사업 추진의 전제가 되는 장기 수요처가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어떤 가격에, 누구에게, 얼마나 장기간 판매할 수 있는지가 실제 현금흐름과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당도 이 점을 문제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해 충분히 준비됐는지, 그런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이 유보적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는 원칙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엔시날 사업의 상업성이 향후 투자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시날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