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관세 수입이 현행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과거처럼 현대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해, 미국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인 점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인 내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연방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우리가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로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오랜 기간 검증되고 승인된 연방법 권한에 근거해 곧 새로운 관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4일부터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세율을 조만간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병행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