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22일(현지시간)로 22일째를 맞았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셧다운 기록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8~2019년 35일간 이어졌다.
 |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여파로 문을 닫은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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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12번째 임시예산안(CR)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약 22시간 이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하는 연설에 나섰고, 상원은 머클리 의원의 연설이 마무리된 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연방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 혜택 연장 여부로, 민주당은 이를 논의하기 전까지 어떠한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셧다운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선 해법을 둘러싸고 분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초강경 보수 성향의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소속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 임시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CR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이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내년 중간선거 이후인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는 임시 예산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보두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칩 로이(텍사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선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nuclear option)’ 발동이 거론되고 있다. 상원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반대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옵션을 사용하면 상원 의사규칙을 한시적으로 개정해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질 수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