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중국 시험소를 전면 퇴출한다. 지난해 미국 전자제품의 82%가 중국에서 시험을 받을 만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시험소를 차별하는 국가는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의 한 베스트바이 매장에 공유기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모든 중국 시험소가 미국에서 쓰일 전자제품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금지 조치는 2028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CC는 미국 시험소에 상호주의적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해 전자제품의 82%가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미국 내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는 전자제품은 전체의 4%도 안 된다”며 FCC가 “국제 교역에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FCC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소의 미국 전자제품 시험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수십 곳이 퇴출됐다. 하지만 FCC는 올해 들어 중국 시험소 대다수가 여전히 미국 전자제품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CC는 이와 별도로 미국 시험소나 국가안보 위협이 없는 국가의 시험소를 거친 제품에 대해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FCC의 이번 결정은 기술·장비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연장선이다. FCC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드론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산 가정용 공유기(라우터)의 신규 모델 수입도 금지돼 있다. 지난 7월엔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의 핵심 부품이 들어간 기기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통신사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된 중국 통신사와 망을 연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제조업체 장비의 추가 수입을 금지했다. 군용급 드론 대부분의 수입을 막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일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 국가안보 우려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