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늘어난 대출 총량 목표…이억원 “가계부채 높아 총량관리 필요”
[2026 국감]
한민수 의원 “1.5%→3%는 미세 조정 아냐…실수요자 수요 예측 못했나”
등록 2026-10-08 오후 12:13:49
수정 2026-10-08 오후 2:41: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연중 변경돼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한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가 8월 13일 대책에서 3%로 높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며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꾼 것을 단순한 미세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주택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통합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4~2024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STI) 조정이 3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선진국과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은행 13곳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대출 제한 조치도 149회에 달한다며 잦은 규제 변경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