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미중 관계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대만이 발칵 뒤집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만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라며 수습에 나섰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도 합병도 아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핵심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미국의 지지가 약해지면서 독립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AFP)

라이 총통은 17일(현지시간) 밤 페이스북을 통해 “중화민국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대만 독립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글로벌 핵심 이익의 중심”이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후 “누군가(대만)이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해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겐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했다.이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미국의 방어 무기 제공 의무를 건든 것이자 사실상 반(反)중국 성향의 라이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됐다.

대만 독립 논쟁이 확산하자 라이 총통은 △대만은 역내 평화·현상 유지의 수호자 △역내 불안정과 현상 변경의 근원은 중국 △‘대만 독립’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미국의 무기 판매는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 요소 △대만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거래될 수 없는 존재라는 5가지 주장을 게시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은 주권 침해와 병합을 용납하지 않으며, 대만의 미래는 반드시 전체 대만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중국이 통일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대만 병합을 시도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강압적 교류와 통일전선 공작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만은 글로벌 핵심 이익의 중심”이라며 “대만은 앞으로도 자위 능력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과도하게 굴복하지도 과도하게 도발하지도 않는 자세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즉각 라이 총통에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추진하면서 안보 위기를 초래해 대만 국민들을 중국과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중국 본토는 외국이 아니다.

국민당은 “양안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며 서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의 통치권을 부인하지도 않는 관계”라며 “대만은 중화민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지만,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민진당은 공식적인 대만 독립 선언이나 ‘대만 공화국’ 수립을 피하면서도 독립 지지층을 오도하기 위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