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백악관 출신 인사가 한국 정부의 쿠팡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 (사진=뉴시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기고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쿠팡에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규제의 과도한 개입, 정치화된 집행, 그리고 미국 혁신 기업들을 약화시키면서 국내 경쟁업체를 보호하려는 듯한 조치들이 만연해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러한 상업적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중 하나에 필수적인 신뢰와 호의를 훼손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분쟁이 한미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며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흔히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과 미국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을 확인시켜준다”며 “바로 지난해 발생한 비민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당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캠페인으로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주요 기업인 쿠팡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미국 판매자와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혁신하며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 위원회의 움직임은 미국 경제 경쟁력이나 무역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워싱턴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미국의 혁신과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안보사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이미 국방비와 원자력협력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며 “실용주의를 통상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