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시가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주택공급 기반이 축소됐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주택공급 기회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등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내놨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정비사업 정책의 변화와 주택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공급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던 주택공급 기반이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해제된 구역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도 제시했다. 시는 해제구역 389곳 가운데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유형이 66곳,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한 유형이 264곳, 일몰제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해제한 유형이 59곳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주민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신길1구역은 주민 의견조사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쳤음에도 해제가 이뤄진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최근 주택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서울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약 48% 줄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효과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일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반을 다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추진한 결과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2016~2020년) 7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