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차관들과 경제 원팀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출이 9월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수출은 765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넘어섰다. 8월 산업활동이 주춤한 데 대해선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9월 반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호(號)가 계속 순항하려면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꼽았다. 이 분야에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의 조류와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논의됐다. 7조 9000억원 규모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등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도 개편된다. 지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7% 할인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 10%(할인 5%+환급 5%), 지방 골목상권에서 8%(할인 5%+환급 3%)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1km 이내 상권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우대한다.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 제공 등으로 지방관광도 활성화한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 펀드에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을 준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20만원 정액, 50~150%는 매칭 방식으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펀드 투자수익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도 추진한다. 비과세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이 부총리는 “폭염, 네팔 홍수 등에서 보듯 기후위기는 국민 안전과 경제·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