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자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이번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