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 심리가 시작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변동성 장세를 살피며 매수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IEEPA 발동에 따른 관세 정책이 위법한지에 대한 첫 심리가 시작됐다.

5월 28일과 국제무역법원(1심)과 8월 29일 연방항소법원(2심)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했다. 다만 국제무역법은 뉴욕주에 위치한 진보 성향의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조 연구원은 전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사의 경우 11명 중에 트럼프 지명 판사는 없으며 보수 성향은 3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재판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지난 7월 대법원은 공무원 강제 해고 관련 연방정부구조조정을 잠정 허용하면서 하급심 판결을 무력화한 바 있다.

미국 유명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줄 확률을 37%로 낮게 보고 있어 시장에서는 트럼프 패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IEEPA 발동으로 2025년 9월 기준 관세 수입은 과거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유입 중이다.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는 외교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역법 201조, 301조, 232조 등을 통한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 연구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 연구원은 전했다. 먼저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가 승소할 경우 현재 상황과 같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패소할 경우 미국 정부 재정적자 확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 ‘셀아메리카’ 재개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조 연구원은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는 외교 협상력 유지를 위해 더 강력한 관세 정책 발표하며 상대국들에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패소 이후 플랜B 실행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하다가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것”이라며 “변동성 장세를 살피며 재차 매수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