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국무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를 제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두 판사가 네타냐후 총리 및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유지에 찬성했다는 이유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들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2002년 이탈리아 로마에 유엔 주요국들이 모여 출범시킨 상설 전쟁 범죄 재판소다.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죄, 침략범죄, 집단살해 등을 다룬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 3월 헝가리 방문 등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서도 체포 시도가 있었던 적은 없다.

지난 16일 ICC 항소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마스 수뇌부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ICC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공식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