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가가치세와 소득·법인세 등 국세체납액이 지난해 말 114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3조원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숫자와 체납금액이 증가하면서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 현장에서 압류한 현금. (사진=국세청)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세체납액은 114조 969억원이다. 전년 110조 7310억원보다 3조 3659억원(3.0%) 늘었다. 체납 인원은 133만 7920명, 체납 건수는 574만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각 8298명(0.6%), 22만 7701건(4.1%) 증가한 수치다.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의 숫자가 전년 대비 637명(4.0%)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2조 9247억원(5.6%) 늘었다. 누적 체납액 증가의 대부분이 전체 체납자의 1.2%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서 발생한 셈이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으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이름과 나이·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납부를 압박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7450명, 이들의 체납액은 45조 396억원이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은 개인·법인의 체납액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액이 총 9141억원으로, 2025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고위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망신주기성 명단공개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징수 실적은 한해 3000억원대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체납 국세를 탕감해주는 납부의무소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는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에 채용한 500명에다 추경 예산으로 2500명을 충원, 총 3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갚지 않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 체납징수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28만 5000명의 생계형 체납자에게 3조 4000억원의 체납액을 탕감해줄 계획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가동한다. 주정차 위반·실내 흡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불법 건축물 철거명령을 어길 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십여 종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성격이다.

현재 7000명 채용을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돼 있어, 법안과 추경안이 모두 처리되면 오는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364만명이 16조 2000억원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라며 “40%대에 불과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