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 결과의 확정을 막아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의 출마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법원은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에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연방지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알래스카주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선거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은 오는 3일 치러지는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 선거에 공화당 현역인 댄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가 출마하면서 불거졌다. 투표용지에는 공화당 현역 의원인 대니얼 S. 설리번과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 외에도 은퇴 교사인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 등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명이인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현역 설리번 의원의 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소송을 제기하고, 동명이인 후보의 득표수를 현역 의원에게 모두 더했을 때 선거 결과가 뒤집힐 경우 펠톨라 후보의 승리를 공식 확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동명이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실제로는 현역 의원을 지지하려 했는지 법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명이인 무소속 설리번 후보에 투표한 용지를 별도로 보관한 뒤 유권자들이 현역 설리번 의원과 혼동했는지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글리슨 판사는 법무부가 제안한 투표용지 분리 조치가 유권자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방정부는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표를 분리하고 유권자의 비밀 투표를 보장하면서 조사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절차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알래스카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 한 표도 개표되기 전에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 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펠톨라 후보는 “유권자를 속이는 데 관심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동명이인 후보 역시 혼란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법무부에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펠톨라 후보의 형사 기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