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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 문서 전면 무효”…법적·정치적 논란 예고

자동서명 문서 효력 정지 선언
행정명령·사면문서 포함 가능성

등록 2025-11-29 오전 7:16:17

수정 2025-11-29 오전 7:16:1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 자동서명기(오토펜·Autopen)를 통해 결재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문서의 대거 무효화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논란성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기타 문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문서 중 약 92%가 오토펜으로 처리됐다며 “미국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오토펜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토펜 운영자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만약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해당 과정에 관여했다 주장한다면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령(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으며, 측근들이 자동서명기를 통해 국정 결정을 좌지우지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어떤 문서가 구체적으로 효력 정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조치가 행정명령뿐 아니라 사면 결정 등 각종 대통령 문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에게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의제를 잇따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3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반이민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김상윤 기자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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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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