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중국이 유엔에 “일본이 대만 무력 개입을 시사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일본이 “중국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은)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했다.

고바야시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2015년 안보법제 성립 이후 국회 논의 등을 포함해 일본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며 “중국 측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로서 계속해서 확실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충 중국 유엔 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국제법과 외교 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일본이 대만 해협 정세에 무력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침략 행위”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해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고했다. 이번 유엔 서한은 대만을 둘러싼 갈등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공전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협 위기와 일본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연결지은 것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측은 “가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입장은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간 냉랭한 기류는 계속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 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회의 첫날 단체사진 촬영 때 두 사람은 세 사람 간격을 둔 채 떨어져 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의에 약 한 시간 늦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일 간 설전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 주일대사관은 금요일 X(엑스·옛 트위터)에 일본이 ‘침략 재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도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일본 영화 신규 상영 승인 보류 등 경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 희토류 공급 차단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