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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지지 표명(종합)

“한국은 믿음직한 파트너…주도적 역할 맡을 능력 있어”
“전작권 환수, 미국 방어 의지 약화 의미 아냐”
“아시아판 나토 구상 없어…양자·삼자 협력 지속”

등록 2025-10-30 오전 2:25:08

수정 2025-10-30 오전 2:25:0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I think it’s great)”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FP)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훌륭한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춘 나라”라며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의존하는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안보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 속에서, 한국의 국방 자주 역량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다.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까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상윤 기자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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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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