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권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중동 정세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군 통수권과 의회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AFP)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결의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토요일 새벽부터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한 이후 탄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전투 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란은 인권 침해와 핵 개발 시도, 테러 지원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할 대상”이라면서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무력 사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며 즉각 표결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하원의원도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혀, 일부 초당적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공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격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저지하기 위한 결정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설령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의회는 베트남전 이후인 1973년 전쟁권 결의안을 제정해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려 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들은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 왔으며, 의회 승인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결정은 의회에 있다”며 “행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