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포함했다. 다만 연금개혁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 목표치보다 높여 잡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할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1036조원에 달한다.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보·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외·대체투자 강화는 상반기 중 도입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내년부터 대체투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위험자산(주식,) 안전자산(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자산 배분체계다.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약 56% 수준이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중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 등을 설정해왔다. 다만 이러한 체계는 신규 상품이 상시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운용수익률을 실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책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기금 수익률 상향이 불가피하지만, 기준포트폴리오 도입과 위험자산 확대 방향성이 정답이라는 안일한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평가다. 목표 설정이 단순 메아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전략적인 운용 지원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기준포트폴리오가 올해 도입된 만큼 관련 전략의 효과성도 몇 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게 되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면서 “불확실성 투성이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금 고갈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개혁도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놓인 열악한 운용 환경과 인프라, 전문성 보강은 아직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