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의 MBK파트너스 투자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약탈적 자본에 대한 기관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수진 의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국민연금으로 투자 농단을 했다”며 “2015년 2월 박근혜는 중동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을 포함시키고, 반년 후 국민연금공단은 MBK 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0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바 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전 복지부장관이다”라며 “이 문제 투성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최대 900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해 예정된 손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MBK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투자잔액 4884억원은 공정가치 평가를 할 경우 9000억원이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최대 3조7000억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2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은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아 계속 운영될 경우에도 계속기업 가치는 2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최대 9000억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활용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금을 마련했다”며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아 재임대해 운영해 4조1000억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 MBK의 약탈적 이익 추출을 도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K의 홈플러스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는 약 1만명에 달하며, 현재 남아있는 점주와 10만명 노동자들 역시 해고와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자본이 돼서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로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MBK 투자로 인한 손실과 해고 위협에 대해 국민, 노동자, 점주에게 정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에 대해서는 투자 배제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