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장기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주주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5일 복지부는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직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했다.

우선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을 시행 중(2019년 4월)이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2019년 10월)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등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차관은 “기금운용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전문성도 높여서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주주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 등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김 차관은 “특히 오늘 회의는 500만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했다”며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