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활용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5년간 약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75조원과, 민간 및 연기금 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 노후를 지키는 돈인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경제 상황이 오든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원칙이 늘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정부가 국민의 돈을 정치적 목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정부가 종잣돈을 대고 민간자금이나 연기금이 함께 투자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의 펀드가 있었다”며 “겉으로는 민간 주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되는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는 2050년 무렵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150조짜리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런 대규모 정책펀드 참여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정부 부처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자 요청이나 협의 공문을 받은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없다”며 “위원회 차원의 논의나 내부 검토 문건도 없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은 정보의 정책 실험비용이 아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투자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