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국민연금, 대우조선·산은에 채무조정안 수용 촉구
"산은, 대우조선 살리려 국민 노후자금 손실 강요"
등록 2017-04-11 오후 12:11:53
수정 2017-04-11 오후 12:12:37
[이 기사는 4월 11일(화) 오전 12시 12분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조정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산업은행이 32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첫 공식 성명으로 투자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주주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제대로 채무조정안을 검토하고 판단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채무조정안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른바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하겠다고 밝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가늠해야 했다”며 “이 상태에서 채무조정안 수용,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산업은행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있어 연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입장과 정면배치 된다.
국민연금은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