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S&P, 남북 통일되면 GDP 절반으로 하락
통일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안보리스크 감소
"그러나 현실적으론 원만한 통일 어렵다"
등록 2011-10-17 오후 3:25:49
수정 2011-10-17 오후 3:25:4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정학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통일을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킴엥 탄 S&P 정부 및 공공기관 신용평가 담당 상무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신용등급 전망: 정부, 은행 및 기업`세미나에서 내년 한반도 평화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안보 리스크가 감소해 신용평가엔 긍정적이지만, 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반도가 통일되면 통일 원년의 1인당 GDP규모는 올해 2만2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2015년에야 1만4000달러가 넘어간다.
북한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약 2% 수준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지만 통일 원년엔 약 3%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다. 재정적자 규모는 점점 커져 2015년까지 재정적자는 4%에 가까워진다.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2015년 경상수지는 GDP대비 약 4%적자를 기록한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원화의 변동환율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킴엥 상무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규모, 범위 및 활동부분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며 "다만 매우 복잡해진 환경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트랙레코드에 대한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원만한 통일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이전엔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적 분쟁 및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북한정권이 문제이고, 통일 이후엔 수백만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S&P는 지난 달 중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북한리스크를 신용등급 상향조정 불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S&P는 우리나라에 6년째 A등급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