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말 도입 예정이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외부에 신설해 재설립하는 방안이 전격 보류했다. 대신 기존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유지하고 2개 분과로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당초 다음달부터 신설 예정이던 수탁자책임위원회 설립이 보류되고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2개 분과 체제로 운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존 국민연금의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외부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기존 9명의 의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노사정 대표 추천의 1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지난해말 국민연금이 고려대 박경서 교수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는 수탁자책임위워회를 기금운용본부와는 별도의 외부 상설 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다음달 설립되는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임시 비상설 기구로 설립해 연내 법이 개정되면 상설화한다는 계획을 했었다.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신설 예정이던 수탁자책임위원회 설립은 일단 보류하는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일단 2개 분과로 운영하며 추후에 도입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공청회 내용에는 당초 도입 예정이던 경영 참여 내용 부분이 제외됐다. 이는 공개활동 부분의 주주제안과 의결권행사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에 위탁 운용 등이다. 특히 경영참여형 펀드에 의결권을 위탁 운요하는 내용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핵심으로 강조됐던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용이 원래 의도와 달리 핵심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로 전락했다”며 “정작 중요한 주주활동에 대한 감시할 수단을 제외해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