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경영 전문가 평가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은의 역할과 김중수 총재의 재임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제히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물가와 금융이 충돌할 땐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한국은행 역할 및 김중수 총재 1년6개월 재임에 대한 전문가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의 물가안정 역할, 금리인상 시기와 폭, 정치적 독립성 등을 묻는 질문에 `못했다`와 `매우 못했다` 등 전문가들의 부정적 응답이 무려 60% 가량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낙제점을 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은의 물가안정 역할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점수를 줬다. 못했다(29.1%)와 매우 못했다(29.1%) 등 부정적 입장이 58.2%였다.

경실련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대해 정부기관보다 못한 노력을 보일 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며 독립성을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어 "한은은 물가안정에 대한 1차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정책이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60.2%로 나타났고 물가안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58.2%로 높았다.

김 총재 취임 후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을 묻는 질의에도 부정적 응답이 58.2%(약화됐다 35.9%, 매우 약화됐다 22.3%)로 마찬가지였다. 긍정적인 답변은 16.5%에 그쳤다.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58.2%에 달했다.

김 총재의 리더십과 시장 신뢰에 대해서도 각각 부정적 의견이 각각 40.8%, 59.2%로 높았다.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 방향에 대해선 `물가안정`이 최우선순위로 지적됐다. 특히 물가와 금융안정의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될 때 전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7.3%)이나 됐다.

지난 8월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은 본연의 역할로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된 바 있다.

이어 전문가들이 꼽은 한은의 주요 역할 및 과제로는 물가안정(35.2%), 금리·통화정책의 시장 신뢰 회복(25.8%), 금융안정(22.6%),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13,2%) 순이었다.

경실련은 "김중수 총재는 향후 남은 임기 동안 물가안정에 진력해야 하고 한은이 정부의 입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국내 경제 및 경영학 교수 등 전문가 103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 한국은행 및 김중수 총재 역할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