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대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에는 못 미친다며 확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3가지 기준으로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출한 결과,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첫번째 연간 경상외환지급액의 25%나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적정 외환보유액은 1050억달러로 나온다.

두번째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에 유동외채를 더한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2992억7000만달러로 산출된다.

세번째는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과 유동외채, 도피성 자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3분의 1을 합한 것으로 이 기준에서는 3813억8000만달러가 적정하다고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진영 수석연구원과 정대선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과 취약한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할때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두번째와 세번째 사이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현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적정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933억5000만달러다.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여파로 작년초 2000억달러가 위태하기도 했지만, 이후 경기회복세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돼 외환보유액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원은 "당분간 무역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경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해 외환보유액을 확대할 필요성을 낮추는 것.

이들 연구원은 "단기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외화유동성 비율규제의 외은지점 적용 확대, 외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달러화 약세에 대비하고 외환보유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자산의 통화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투자 대상으로 금 등의 보유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