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국내기관들의 해외 차입 조달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없나.

▲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미 국채금리는 상승추세지만 상승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양적완화에 따른 국채 매입수요 등으로 미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미 국채금리의 상승세로 차입금리 자체는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올해에도 신흥국 발행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이어지면서 해외발행 채권의 가산금리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국내 기관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어려움을 겪었고, 스위스프랑 채권 등의 유통금리도 변동성이 컸다. 올해 시장 변수는.

▲우선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다. 다음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안이 잔존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물론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신흥국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자재·부동산 버블 등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정학적 불안요인도 주요 리스크다.

- 공기업의 해외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스탠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기업의 만기 도래 자금 규모는 적지 않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나.

▲공기업 해외차입 증가로 재무건전성은 물론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무분별한 원화용도 해외차입은 자산·부채간 미스매치를 유발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올해에도 해외자산이 확보되지 않는 연료·시설재 구입대금 등 원화용도 차입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외화용도 역시 연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투자 소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 지난해 우리나라 기관들의 틈새시장 조달이 활발했다. 다만 이같은 조달창구 다변화 노력은 일부 국책은행 등에 국한될 뿐 여전히 사기업이나 시중은행들은 달러화에 집중된 발행이 여전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해외차입 통화중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으나 이는 전년대비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신흥국 통화가 각광을 받았고,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인도, 페루, 필리핀 등의 신규시장 개척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에도 은행 등 한국 기관들로 하여금 차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해 국제 금융시장 악화시 일부 대주로부터 상환이 집중되는 위험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규제 이슈가 많다. 올해 국내 기관들의 해외채 발행에 미칠 영향과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과재원을 위기시 유동성 지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다. 최근 북한 리스크·유럽 재정불안 등에도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부담금 요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시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부는 국내 기관의 해외차입이 대외채무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각 차입주체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수익성 제고 차원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이 지난 두 차례의 위기에서 보여지듯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의 해외차입 관리방향을 각 기관들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