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은-통계청, GDP 밥그릇 싸움 `일단 끝`
한은, 지난주 실무회의서 통계청에 노하우 일부 전수
MOU에 통계청 GDP 포기 사실상 명시
등록 2011-10-17 오전 11:20:34
수정 2011-10-17 오전 11:20:34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통계청이 오랜 염원이었던 국내 총생산(GDP) 통계 이관의 꿈을 접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주 통계협력협의회 1차 실무회의를 열어 GDP 통계작성에 대한 협의를 했다.
장기간 GDP 통계를 놓고 힘 겨루기를 해왔던 양 기관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 같은 협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가 성장의 핵심지표인 GDP는 한은이 집계하고 있지만, GDP 통계에 필요한 기초통계는 통계청이 가지고 있어 GDP 통계 이관에 대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했다. 이번에 한은이 안심하고 통계청에 GDP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었던 데는 통계청의 GDP 포기각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초 양 기관이 통계업무 협력 약정(MOU)을 맺었는데 통계청이 한은으로부터 GDP 지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구로 표현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손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MOU 약정서 총칙에 `양 기관의 통계업무를 상호 존중하면서`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이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를 개선하고, 한은은 GDP 집계에 필요한 통계청의 기초자료를 보다 면밀히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14년까지 국제연합(UN)이 제시한 새로운 국민계정편제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계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다. 다만, 약정서 제 5조 마지막 항에서는 약정 해지에 대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이 합의하면 그 즉시, 한 기관의 일방적 해지 통보가 있으면 3개월 후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