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더이상 간섭하지 말고 자율권을 갖춘 독립기구로 전환시켜라.’

이데일리가 연중 시리즈로 진행중인 ‘체인지 코리아’의 전문가 대담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결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부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수익률 제고와 자율성 확보라는 원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 김 연구위원은 “캐나다공적연금(CPP)도 우리와 유사한 딜레마를 갖고 있다가 공적연금운용위원회(CPPIB)를 독립시키면서 자율성과 수익률을 확보했다”며 “우리의 국민연금은 CPPIB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캐나다 정부는 CPPIB에게 ‘수익률 10% 달성’ 같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는 의사결정에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가 개선될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면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해 운용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불러오고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는 예산을 짜는 사무관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보니 ‘복지 논리‘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