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당정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책임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의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요 기구인 기금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에 주주권행사” “뉴딜기업에 투자”

올 들어 당정은 꾸준히 기관투자자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산재가 많은 포스코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 등을 포함해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노동계가 주장해온 사안이 본격적으로 기금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노동계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당정까지 가세해 책임투자 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기금위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인 만큼 뉴딜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복지부 장관이 기금위원장…전문성은 있나”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 차관과 국민연금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이들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 담당 임원(CIO)은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을 뽑아놓고서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금위원장은 전문성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기금위 산하 수탁위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수탁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지역가입자 추천 위원에 참여연대 소속 위원이 있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가운데 이달 말 수탁위원장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위원장 교체가 수탁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수탁위원장은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지난 2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은 경영계 오용석 위원장이 조만간 임기를 마치고 노동계나 지역가입자 추천 전문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탁위원장이 바뀔 예정이다. 다만 한 관계자는 “수탁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뿐 표결 과정에서 발언권이 더 강하거나 하진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료=국민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