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상상인그룹의 조선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 상상인선박기계(옛 한중선박기계)와 중소 조선업계 간의 하도급 ‘갑질’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묶일 처지에 빠졌다. 중소 조선업체가 상상인선박기계의 일감을 마무리하고도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조선업체는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된 업체다.
상상인그룹 하도급 ‘갑질’ 논란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 중소 조선업체가 지난 7일 상상인선박기계와 하도급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했다. 상상인선박기계에 골리앗 크레인 2대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는 “크레인 시공과정에서 상상인선박기계가 추가발생 비용을 추후 정산하기로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정식 제소 전 상상인선박기계와 분쟁 조정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월 상상인선박기계는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셈코프마린이 소유한 주롱조선소로부터 골리앗 크레인(1만5000톤) 2대를 1억달러 규모에 수주한 바 있다. 이후 3월 상상인선박기계는 중소 조선업체 3곳과 제조위탁계약을 맺었다. 다만 5월께 일부 중소 조선업체의 부도로 나머지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는 “변경 계약을 통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상상인선박기계는 공사 마무리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며 “골리앗 크레인 2대의 부분 제조(약 370억원)를 위탁받아 제작 및 인도를 2018년 말에 완료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상인선박기계 관계자는 “중소 조선업체에 납품 대금을 모두 치렀다”며 “추가금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선업체만 골리앗 크레인을 제조할 수 있어서 당시 다른 곳에 부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해당 조선업체가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책자금 회수 난항중소 조선업체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정부의 모태펀드 자금 회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조선업체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3개의 조선구조개선펀드로 투자를 받은 곳이다. 조선업 펀드들은 작년 10월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자를 진행, 누적액이 약 130억원에 달한다. 당시 조선 업황 어려움에도 경영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가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들이다. 앞서 작년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자금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4월에는 ‘조선사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 중소 조선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 자금이 중소 조선업체에 줄줄이 흘러들어 갔다”며 “일부 중소 조선업체의 경영난으로 모태펀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 어려운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암초를 만났다”며 “조속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