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IP) 특허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분위기를 타고 국내 정부기관들도 특허법인, 벤처캐피털(VC) 등을 운영사로 선정해 기업의 성장 단계와 목표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 체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담당하는 부서도 산발적이라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무대를 옮기는 만큼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주기별로 IP 특허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픽사베이)

23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이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의 IP 특허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지로 가장 선호하는 일본과 미국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육성책을 통해 스타트업과 VC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은 특허청(JPO)을 통해 전주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JPO는 지난해 스타트업에 대한 푸시형 지원 사업(PASS)을 실시했다. 특허 심사관이 각 스타트업 사업 전략에 맞춰 특허를 심사해 이들이 사업에 맞는 권리를 취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허 출원 이후에도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연락해 각종 지원책을 알려준다.

미국에서도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USPTO는 미국 내 IP 보호에 의존하는 산업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조 8000억달러(1경 1101조원)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6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꼽기도 했다. IP 보호를 받은 신규 창업 기업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신제품 개발, 생산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USPTO는 특허를 담보로 VC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드면 3년간 조달액이 76%나 증가한다고 밝혔다.

USPT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IP 보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지난해 신규 스타트업 인증 교육 과정을 내놨다. 스타트업이 미국 현지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IP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가가 본인 사업 모델의 IP 유형을 파악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돕는다.

국내 VC 한 관계자는 “미·중 패권전쟁 심화로 중국 역시 미국을 이기기 위해 IP 육성에 열심이다”라며 “특히 특성화대학교 연구실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역시 스타트업 지원이 상당한 국가이지만 부처별로 지원책이 쪼개서 이뤄지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탓에 IP 특허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예컨대 국내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민관협력 IP전략지원사업인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목표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 기간이 1년 이내로 끝나 보다 중장기적 관리가 어렵다. 애써 출원한 IP 특허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지원하는 후속 관리가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몇 년간 육성시킨다는 관점으로 꾸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좋은 기술을 사업화할 방안과 창업화에 중요한 IP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 나온 논문들만 보더라도 좋은 기술이 즐비하나 사업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실 창업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더 많은 기술이 사업화 단계까지 가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