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비아파트 전용 정책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청년층의 기존 정책대출 이용이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매각이 어려워 주거 이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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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상대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요와 비아파트의 환금성 문제를 질의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층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약 12조원 가운데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11조6000억원이었다. 비아파트 구입에 쓰인 금액은 약 4000억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청년층 수요는 전부 아파트인데 내년에 출시되는 이 상품은 비아파트”라며 “이게 수요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비아파트를 팔아 아파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55%에서 3년 만에 26.2%로 낮아졌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대출로 비아파트를 구입한 청년들이 향후 집을 처분할 때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 사장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하려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지금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