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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부품 통제론 모자라… 美, 중국산 AI 사용 내역 공개 방안 논의

USCC "中 AI 활용, 사업 위험"
자국 기업에 공개 의무화 권고

등록 2026-11-19 오후 8:41:56

수정 2026-11-19 오후 9:43:1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 수입 제한에 이어 미국 기업의 AI 활용 영역까지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와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기업 홈페이지 등에 중국산 AI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산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기업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와 투자자가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이날 연례보고서에서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다. 기업 홈페이지와 제품 설명서에 사용 사실을 명시하고, 누락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분기·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는 중국산 AI 활용 정도를 ‘중대한 사업위험’으로 공시하도록 제안했다. 중국산 모델을 추가 학습하거나 변형해 쓰는 경우도 포함했다.

중국산 AI는 이미 미국 기업에 파고들었다. 에어비앤비는 알리바바의 ‘큐웬’을 고객 응대에 활용하고, AI 코딩 도구 커서 개발사 애니스피어와 배달업체 도어대시도 문샷AI의 ‘키미’를 사용했다. AI 모델 거래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는 지난달 토큰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모델이 모두 중국산이었다.

강점은 가격과 활용의 유연성이다. 큐웬·딥시크·키미 등은 AI가 학습한 핵심 수치를 공개해 기업이 내려받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다. 주요 미국 기업의 독점형 모델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국 기술산업 분석가 포 자오는 “개발자들이 모델의 출신 국가보다 잘 작동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안 위험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알렉스 콜빌 연구원은 “많은 중국 AI 기업이 내부 안전성 시험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중대한 사이버 사고가 당국에 보고되더라도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대중국 기술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중국 간첩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 불륜 의혹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내 대중 기술규제 강경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첨단 AI칩의 연산 능력을 대규모로 빌려 쓰는 경우 허가를 요구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5개국으로의 첨단칩 이전에도 추가 허가 요건을 적용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데이터센터에서 대용량 정보를 빛으로 주고받게 하는 중국산 광트랜시버 신제품의 수입 금지도 추진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메타 등은 대체품 확보와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중국 AI 모델 키미와 딥시크. (사진=AFP)
중국 AI 모델 키미와 딥시크. (사진=AFP)


김겨레 기자

re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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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

re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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