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는 22일 서울에서 사형제 폐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학계, 학생, 외교단 인사들과 함께 사형제 종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세계 사형폐지총회(9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를 앞두고, 전 세계 사형제 현황과 대한민국 내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가 22일 사형제 폐지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주한 EU대표부)

행사는 두 개의 전문가 패널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사형제 폐지: 아태 지역 내 현황과 동향’에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후속조치 담당 신희석 부의장,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카렌 덤핏(Karen Dumpit) 의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엘레노어 페르난데스(Eleonor Fernandez) 인권담당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을 포함한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동향을 살펴보고, 사형제 폐지 진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형제 폐지: 대한민국 내 현황과 논의’에는 전 헌법재판관이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인 김기영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최새얀 변호사, 국제앰네스티 홍나희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내 사형제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사법적, 헌법적, 인권적 쟁점을 중심으로, 헌법재판 동향, 시민사회의 활동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는 행사 개회사를 통해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는 EU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EU는 사형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간주하며, 사형제 폐지가 전 세계 인권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는 EU 인권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EU는 사형이 생명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형제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는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EU대표부는 설명했다.

EU대표부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사형제 폐지의 모멘텀에 힘입어 EU는 앞으로도 사형제 반대를 위한 오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한 EU 대표부가 주한 프랑스대사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협력해 개최했다.